중학생·아동 돌봄비 지원 확대

정부는 22일 여야 합의 하에 아동 돌봄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중학생에게도 1인당 15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민 통신비를 당초 예정되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남은 예산을 중학생 돌봄비용에 활용하겠다는 것인데요 통신비 2만원은 사실 굳이 필요 있나 싶은데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을 내일 최종 발표한다고 합니다. 4차 추경안 규모는 7조원 중반대로 합의 결정했다고 하며, 그에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고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학생 돌봄쿠폰

특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여파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은 사람들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적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시급한 사람들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에게 가장 많은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휴업한 점을 감안해 휴업보상비 10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7조원 중반대로 편성한 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3조원, 고용취약계층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아동돌봄특별지원비, 통신비,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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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으로 부담이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돌봄에 대한 양육 부담인데요 정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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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초등학생 전학년까지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한 상태인데요 중학교 역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고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이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커진만큼 이 아이돌봄 지원대상을 중학생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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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정부는 7세미만 영유아를 둔 가정에 학부모들에게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돌봄쿠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유치원·초등학교) 등의 휴업, 휴교 등으로 자녀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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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번 아동돌봄쿠폰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게 될지 중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당초 지원했단 현금 40만원 보다는 지원금이 낮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인당 15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