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 규모는 7조8천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집중됩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등
고용안정지원금으로는 50에서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150만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타격이
큰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선적
지원대상이며 고용취약계층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으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1차 때 1인당 150만원 지급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게 되며
ㅇ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
또한 1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에 한해서
간소화해 소득증명 등을 간소화로
소득 증명 절차를 생략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직접
기존의 신청데이터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합니다.
재확산 시기 소득매출 감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역시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매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8월달의 소득이
6~7월의 평균 소득보다 감소한
사람들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소득증명 생략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소득 증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단, 이번 신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들은 정해진 소득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6~7월 평균소득보다
8월 소득이 급감한 사람
특고 프리랜서 종류로는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있습니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첫 신청자는
150만원!!!
무급휴직자, 실직자 포함
무급휴직자와 실직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집합금지명령 업종 12곳 특별 보상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최근
고위험군 업종으로 분류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고위험군 업종
12곳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재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휴업보상비'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가구 돌봄쿠폰 지급
또한 이번에는 초등학생 가구에도
'돌봄쿠폰'을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7세 미만
가구에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 초등학생 가구에도 '돌봄쿠폰'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모든 방안을
확정해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선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추경규모는
14조 3천억원이었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4차 추경 규모는
전부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며
7조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안 내용 (0) | 2020.09.06 |
---|---|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0) | 2020.09.06 |
2차재난지원금 초등학생 돌봄쿠폰 지급 예정 (1) | 2020.09.05 |
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 (0) | 2020.09.04 |
10호 태풍 하이선 예상 경로 (0) | 202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