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 7조8천억원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을 하고 4차 추경안을 최종 확정해 세부적은 지급 방안에 대해 공식 발표했습니다.또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추석 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곳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적인 안이 결정되어 소상공인을 비롯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과 대상, 지급시기,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연매출 4억 이하 100만원 새희망자금 지원
우선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1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이들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도권 pc방 노래방 고위험군 시설
전국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 외에 정부는 최근 수도권 위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았던 수도권 내의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사람들의 경우 100 + 100 총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도권 카페 음식점 50만원 추가
또 여기에서 최근 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정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수도권 내의 카페와 음식점 등 32만여곳의 사장님들은 경영안정자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
정부와 여당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에 있어서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에 집중적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코로나19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집합금지명령 등) 강화로 고통 겪은 국민들을 돕기위한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1차 때와 달리 소득증명 절차를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1차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들의 소득 상황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토대로 소상공인들이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1차 때는 정해진 해당 기간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를 증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50만원은 3개월에 나눠 5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네요
또한 1차 지원자들의 경우 2차 때는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들은 별도의 소득증명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8월 소득이 지난 6~7월 평균소득보다 감소한 사람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8천억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동돌봄 초등학생 이하 아동 양육비 20만원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생 및 영유아들이 있는 가정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동특별돌봄에 따른 아동특별돌봄지원인데요 장기화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휴교 휴업, 온라인수업 연장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역시 기존 10에서 추가로 최대 15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기관이 휴교 등으로 아동돌봄이 불파기할 경우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는 통신비 2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른 보상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최대한 현금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는 지급하는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함이며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
55만 저소득층 가구에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이 지급되며 가족 구성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1인가구 : 40만
2인가구 : 60만
3인가구 : 70만
4인가구 : 100만
55만 가구에 모두 지급이 될 경우 88만명이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새희망자금을 받은 가구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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