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법 개정안 내용

지난 8월 4일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증세 3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양도차익 최대 72%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개정안, 부동산3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3법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세법에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개정된 종부세소득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된다고 하며, 취득세 인상은 지난 7월 11월 이후 계약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습니다.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2.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10%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지방세법도 의결됐고,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주요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양도세 중과 여부를 정하는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3. 법인세법 개정안

뿐만아니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역시 최고세율인 6%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세금 한도(세부담 상한)를 200%에서 300%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상한 자체가 폐지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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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법안 내용입니다.

 

1) 소득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내년 6월부터 단기 보유자 및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인상.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7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는 60% 적용 등이 골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함.

2) 법인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 과세함.

 

3)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내년부터 과표 94억원을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을 6.0% 적용.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 상향.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4)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이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

 

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 확대.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대상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수도권은 4억원 이하)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화.

 

7)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

 

8)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

9)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 의무임대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말소.

 

10)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 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

 

11) 주택법 개정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는 5년 이내 거주가 의무화, 불법 전매시에는 10년간 청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