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총정리!!
-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추가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 장기 미취업청년 구직지원금 50만원
- 초등학생이하(12세 이하) 돌봄지원금 20만원
- 긴급생계비지원 최대 100만원(4인가구)
안녕하세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모두 결정된 가운데 세부적인 지급 조건을 알아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둥
다음주부터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자를 선정하고 신청접수에 들어가서 빠르면 다음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조건 등에 대한 많은 블로그 포스팅들이 있는데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4차 추경안을 구성하고 지원대상을 막판까지 조율하는 바람에 자잘한 부분들이 막판에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안내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도권 집합 제한업종 150만원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식당, 음식점, 프렌차이즈 대형 커피전문점 등
▶전국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 전국 : pc방, 노래방, 실내집다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 수도권 : 헬스장, 당구장, 골프장, 10인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 재취업 장려금 50만원 지급 (취업성공시 100만원지급)
- 8월 16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최대 200만원 지급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연매출 4억이하의 소상공인과, 전국의 집합금지 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 업종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추가 폐업점포 장려금)
연매출 4억 이하의 경우 1인가구 기준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은 별도의 매출감소 및 매출 수준 관련 없이 무조건 150만원을 지원해주며, 집합금지업종 역시 별도의 매출감소 여부 상관 없이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즉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 이하여야 100만원을 지급받지만, 이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과 상관 없이 각각 150만원, 2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복권 판매점, 약국, 단란주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 한도 2,000만원
당초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은 금리가 1.5%로 부담이 적었으나, 2차 대출의 경우 금리가 2∼4% 되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려 넉넉한 대출이 가능하게 하면서, 앞서 1차 때 1천만원의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복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솔직히 현재의 지급 기준이 100%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그랬지만 100% 세부 지급 기준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던 점과 정부에서도 여러 빈틈이 있는 기준안으로 지급 중에도 혼란이 많았던 점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일정부분 혼란과 불만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절차 방법 지급시기
위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에서 행정정보등을 이용해 매출정보를 확인 후 문자로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국세청 행정정보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정보로 매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직접 신청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접수를 하셔야 하며,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지자체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출감소 증빙 제출 서류
매출 증빙서류로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의 서류들이며 서류 제출/접수 후에 심사에서 지난 8월의 매출액이 지난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일정기준 감소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됩니다.
▶초등학생 아동돌봄비지원(양육비) 20만원
12세 이하 초등학생 및 영유아 아동에게 1인당 특별 돌봄지원금(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돌봄지원금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서 지원금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밖의 아동들은 직접 별도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취업청년 지원금 50만원
또한 현재 구직활동지원금, 췽버성공패키지 등의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초 미취업 청년들에게 모두 지급될 듯 했으나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 청년의 나이는 만18세~34세입니다.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금 2만원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지원금 신청 없이 다음달 통신요금 청구서에서 통신비 2만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는 만큼 그냥 가만히 있으면 -20,000원의 통신비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많네요 ㅎㅎ 어느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사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음주부터는 신청접수 및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로 통보를 한다고 하니 직접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좋아보일 것 같긴합니다.
단, 주민센터 직원들도 잘 모를 것 같다는 것은 함정..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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